[현장연결] 당정청,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논의
최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가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당정청이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고생 많으신 우리 진영 장관님 그리고 권준욱 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른 아침인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주신 김현미 수석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범정부 차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다며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생활방역의 느슨해진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코로나19 방역의 고비가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일상과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한층 높은 경각심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2차 유행 차단에 K-방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집단감염 방지대책 등 코로나 2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부족, 지역단위 대응체계의 미비 등 한계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보건의료계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당정 협의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 함께해 주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님과 함께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님, 김현명 사회수석님을 비롯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체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여 감염병을 벌써 한 각종 질병 연구에 대한 R&D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여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체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과 지적들을 적극 고려하고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청취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정은 감염병 대응 역량에 획기적 강화라는 조직개편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질병관리청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지역 조직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왔으며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감염병 대응체계의 혁신과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이른 시간에 질병관리청 신설 논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청와대 강기석 수석님과 김현명 사회수석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추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3일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2차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추가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개편안을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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